[뉴스현장]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시민들 혼란
경찰이 오늘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사실상 하루만에 번복하고 사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선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경찰이 하루 만에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발표 내용은 번복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발표했던 제한속도 완화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까?
발표 사흘 만에 현장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시간대별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보행자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준비도 없이 발표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 국민으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경찰의 입장 번복,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안이 나왔는지도 짚어보죠. 심야 시간대에 속도제한 30km는 느리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시간대별로 규정 속도를 다르게 하면, 통행 속도 등에 큰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경찰은 시범 운영 중인 8곳부터 선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죠. 시범 운영되는 곳은 어딘가요? 운전자들이 주의할 점은요?
시범 운영 후, 전국 도입이 되는건지 또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도 궁금한데요?
하루 만에 번복된 발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의무경찰 재도입'인데요. 일단, 의무경찰 재도입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현장에 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7∼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정책이 급선회한 이유, 뭔가요?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요. 치안 대책 중 하나로 의경 부활이 언급된 건데요. 실제로 의경 제도가 다시 생겨나면, 이게 흉악범죄의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과 흉악범죄 대응책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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